국민의 힘 해산 청원 사이트 19만명 동의 국민동의청원 하는법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불법적인 정당 활동과 국회의 본분을 저버린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의힘 해산 청원의 참여 방법, 필요성, 청원의 주요 쟁점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촛불집회 장소 및 일정 확인

목차

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해당 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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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원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마땅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옳지 못한 정당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리마저 포기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국민의 뜻을 위배한 것입니다.

Ⅲ. 청원 내용

Ⅳ. 국민의힘 해산 요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청원인은 국민의힘의 헌법 위반, 국회법 위반, 정당법 위반을 주장하며 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탈당 시·도당 주소와 전화번호

시·도당 정보 확인 방법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방문국민의힘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party.kr)에 접속합니다.

‘소개’ 메뉴에서 ‘찾아오시는 길’ 항목을 선택합니다

2.시·도당 목록 확인홈페이지에서 전국 17개 시·도당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도당 연락처

서울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4층 (전화: 02-704-2100)

부산시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497 (전화: 051-625-6601)

대구시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2 (전화: 053-753-9661)

인천시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50, 6층 (전화: 032-466-0071)

광주시당: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7, 402호 (전화: 062-52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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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탈당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성별
4. 휴대전화번호

탈당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수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2. 탈당 신고서 제출 방법: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탈당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합니다.
3. 작성한 탈당원서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4. 참고로, 현재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탈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탈당 절차가 완료되면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탈당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국민의힘 탈당 바로가기 

Ⅴ. 청원 목표

1. 국민의 힘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
2. 국민의힘의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행위를 조사하여 정당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3.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

Ⅵ.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필요성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직무를 방해했습니다.
• 헌법 제8조: 정당은 민주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의힘의 행동은 이를 어겼습니다.

국회법 및 정당법 위반

• 국회법 제114조: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직무를 방기할 경우 위법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 정당법 제38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적 운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단행동은 헌법과 국회법, 정당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8명만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청원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Ⅶ.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참여 방법

청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원 사이트 접속 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절차 안내

1. 청원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등 간편 로그인 기능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 청원 참여

5. 청원의 내용과 요구 사항을 읽은 후 “동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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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청원의 배경 및 주요 논란 요약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1. 윤석열 :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2. 주요 경력 : 1994년 검사로 임용되어 27년간 검찰에서 근무 2019년 7월 대검찰청 검찰총장 역임
3. 제20대 대통령 당선 : 2022년 3월
4. 임기 기간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와 국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 비상계엄 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2.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 2024년 12월 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국회의 책무가 무산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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