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발급대상
압류방지통장은 압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계좌입니다. 최근에는 이 통장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되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특징, 대상, 한도 및 개설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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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계좌입니다.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 일정 금액 이하 예금은 압류되지 않음
최저생계비 보장 : 최소한의 생활비 보호로 채무자의 생계 유지 지원
간편한 신청 : 소득 증명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개설 가능
특징 | 내용 |
법적 보호 |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좌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
최저생계비 보장 |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보호하여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간편한 신청 | 대부분의 은행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심사 없이 소득 증명이 가능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Ⅱ.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
압류방지통장은 복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19개의 복지 급여 대상자가 포함되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2024년 9월 2일부터 변경 사항: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되어 이제는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복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Ⅲ. 압류방지통장 한도 및 입출금
입금 :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만 입금 가능
(개인 수입이나 기타 자금은 입금 불가)
출금 :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 및 공과금 자동이체 지원
다만, 결제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을 납부해야되며, 환불할 때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한도 : 별도의 입출금 한도는 없으나, 보호되는 금액은 수급받는 복지 급여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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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현재 10개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1인 1계좌 원칙을 따릅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구요. 다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복지 급여 수급 증명서류
금융기관별 금리, 유의사항 등은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에게 중요한 생계 보호 도구로, 압류 위험 없이 복지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입금 및 환불 등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은행별 압류방지통장 금리, 개설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 홈페이지 | 은행 | 홈페이지 |
농협은행 | 바로가기 | 신한은행 | 바로가기 |
우리은행 | 바로가기 | 하나은행 | 바로가기 |
IBK기업은행 | 바로가기 | BNK부산은행 | 바로가기 |
국민은행 |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바로가기 |
우체국 | 바로가기 | SC제일은행 | 바로가기 |
Ⅴ. 행복지킴이 통장 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정부지원 급여를 각종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설된 전용 자유입출금식 통장으로 일반적인 예금입금은 불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음
Ⅵ.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조건 및 세부내용 정리
1️⃣ 가입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수급대상자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노란우산공제금, 자립수당, 정부지원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재난지원금, 양육수당,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금, 임금체불 대지급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 예금종류
저축예금 (정부지원금만 입금가능)
3️⃣ 기본금리
0.1%
4️⃣ 우대금리 2.0% (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위와 같이 기본적으론 일반적인 저축예금통장과 동일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위에서 정리한 수급대상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금리는 0.1%이며 우대그밀로 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용도의 통장이라면 2.0%가 적용됩니다.
5️⃣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경남, 우체국
6️⃣ 주의사항
- 해당 통장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이 불가능함
- 해당 통장은 대출이용시 기본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함
- 해당 통장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음
- 해당 통장은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불가
7️⃣ 가입방법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가입대상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별로 자격수급자 증빙서류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발급받아 가맹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해서 통장이 나왔다면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관에 다시 문의를 하여 급여를 입금받는 계좌를 새로 가입한 계좌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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